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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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오뎅공주 2023. 6. 13. 18:44

이전에는 계약서 작성 시기나 작성 방법에 제한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법으로 명시하여 철저하게 법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만약 근무하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시라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관련법에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 계약은 근로를 하기 전 즉, 적어도 근로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적어도 1주일 이내)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근로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7종)_한글버전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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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조 제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17조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 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과태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미작성한경우 : 해당 직원만 신고 누락 된 경우 고의가 아니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됩니다.

일부명시 조건을 누락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임금구성항목,임금계산방법,임금지급방법,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20만 원 과태료 부과되며, 각 항복에 대해 개별 과태료가 적용되므로 꼭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동종이력 : 고의로 미작성을 했을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미작성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기간 알바,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 할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위반 횟수, 근로계약서 서류 보전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점점 과태료가 올라간다고 하니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 계약서 위반 신고

근로예약서 위반 신고는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번째 거주지 관할 노동청 방문하는 방법과 두 번째 인터넷 고용 노동부로 접속해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처리기간은 25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혹시 불이익 있을까 봐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지,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그래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